boimi.net :: 절차는 불법인데, 법은 유효하다?

2009/10/29 17:49 | 생각정리함/사회바로보기

줄여서 " 불법인데 합법이다"

뭐...이 비슷한 말로(지난번 트윗놀이처럼)
"대운하는 반대하나 4대강은 찬성한다." (정운찬)
이런거군요.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내가 쳤지만 폭행죄는 없다.

이제 절차상의 불법은 상관없으니
대통령 선거때 옆집아저씨가 투표하러 가기 귀찮다고 하면 대신 해줍시다.
대리투표가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라잖아요. 푸하하하

우리 위원장이...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 있을 것" 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천천히 이기고 있는 것을뿐 지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허나 저는 식견이 짧고 무식하여...
지금의 이 작태가 어이없을 뿐입니다.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코미디를 일삼는 나라...너무 즐거워서 배꼽이 빠질 지경입니다.

* 우리 사무실엔 이런 놀이가 유행입니다.
"이제 회의시간에 깽판치고 막 대들어, 절차는 문제있지만 결정만 나면 장땡이잖아"
"안건 통과안되면 될때까지 우겨, 일사부재의에 위배되지만 유효하잖아"
이런 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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