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09년 2월 25일은 이명박 취임 1주년이 되던 날이다.
1주년이 너무도 기뻤던지 전국의 노동자, 농민, 네티즌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 모여 축하 행사를 열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도 4개.

전국농민대회
언론노조 총파업 5차 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집회
공공노조 집회

찾아보면 또 얼마나 많을까, -_-;;


그 중 하나였던, 그리고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언론노조 집회.
아침에 포근한 날씨에 다들 가볍에 입고 나갔는데 여의도 칼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지만, 급작스런 법안 상정 쇼에 마음까지 추워졌다.

내일 국회 본회의...
그리고 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3월 2일.
정말 직권상성을 할지도 모르는 상식밖의 또라이들과의 싸움이라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
그래서 긴장은 계속된다.

취임 1주년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겨우 1년이라니 정말 깜놀!!! -_-;
이렇게 4년 더 살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과연 사람의 몰골을 하고 있을까?
YTN이 구본홍 출근저지 투쟁을 한참 할때 우리가 늘 우려하던 일이 급기야 벌어지기 시작했다.
OBS에도 낙하산이 떨어졌다.
방송사에 낙하산 투하가 시작된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자.
 
OBS 경인TV 사장 끝내 MB특보 선임
 부천 | 김정섭기자 lake@kyunghyang.com

ㆍ노조위원장 무기한 단식


OBS 경인TV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차용규씨(60)를 사장으로 선임, 노조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노조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 부천시 오정동 OBS 경인TV 본사 앞에서 12일 노조원들이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 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지윤기자


OBS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 본사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 사장 후보로 선정된 차용규 전 울산방송 사장을 만장일치로 차기 사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주총장의 창문을 커튼과 종이 등으로 모두 가리고 출입문을 봉쇄한 상태에서 주총을 진행했다. OBS 측은 “오는 16일 사장 이·취임식을 할 예정”이라며 “물러나는 주철환 사장은 대학교수로 가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OBS 고위 관계자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 경영자를 찾다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차씨가 사장 후보 공모 절차를 거쳐 사장이 된 것”이라며 “추천 주체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OBS희망지부 조합원 50여명은 주총장 앞에서 ‘반대 차용규, 사수 공정방송’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장 선임 반대 투쟁을 벌였다. 김인중 지부장은 주총 직후 “노조는 특보 낙하산을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부천 | 김정섭기자 lake@kyunghyang.com>


갑갑하다.
OBS노조 위원장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OBS가 어떻게 만들어진 방송사인가.
iTV시절 회사가 문을 닫고 2년이 넘게 모든 조합원이 뭉쳐 다시 세운 회사다.
그런데 그런 곳에 낙하산이라니...
그 상황에 대해서는 프레시안 칼럼을 소개하고 싶다.


 'OBS 낙하산'이 보여주는 한국 방송의 미래상

[김종배의 it] 민간 주도의 신종 '권언유착'

기사입력 2009-02-13 오전 10:31:49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자. OBS 이사회와 주주들은 왜 차용규 전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의 '낙하'를 선택했을까?

너나 할 것 없이 입을 모은다. 경영난 때문이라고 한다. OBS 관계자도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 경영자를 찾다가 차 씨가 사장이 된 것"이라고 한다.

궁금하다. 차 씨의 어떤 능력이 OBS의 경영난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걸까?

이 궁금증을 풀려면 되돌아봐야 한다. OBS가 직면한 경영난의 실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모두가 다 안다. 한 달 평균 8억 원을 밑도는 광고수입이 경영난의 실체다. 웬만한 중소신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경영난을 몰고 온 원인이다.
ⓒPD저널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극심한 매출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이 뭘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광고계의 큰손들이 앞 다퉈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홍보비를 30∼40%씩 뭉텅이로 깎아버렸다. 영업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상황이 전혀 아니다.

해법은 두 경로를 통해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는 OBS의 지상과제인 역외재송신을 달성하는 것이다. 방송권역을 서울로까지 넓혀 광고단가를 올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케팅 외적 부문에서 영업통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아직도 경제 외적 요인이 광고집행 여부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결국은 힘이다. 이 두 경로를 열려면 힘을 동원해야 한다. 역외재송신 허가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생존논리에 웅크리고 있는 광고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끌어와야 한다. 그게 바로 '정치'요 '권력'이다.

OBS 이사회와 주주들이 차용규 전 방송특보의 '낙하'를 자청 또는 수용한 연유를 여기서 헤아릴 수 있다. 방송 내용보다 방송 사업을 우선시하는 OBS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힘 가까이에 있는 차용규 전 방송특보는 유혹이다. 차 씨의 후광은 파우스트가 영혼을 바쳐서라도 얻고자 했던 마법 같은 것이다.

그칠 것 같지가 않다. '파우스트의 선택'이 OBS에 한정되지 않을 것 같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방송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제2, 제3의 '파우스트'가 도열할 것 같다.

사정이 그렇다. 방송 광고시장은 포화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방송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파이 조각은 작아지고, 방송사의 경영난은 구조화되고, 생존논리는 득세한다. 이 틈새를 비집고 만고의 진리가 발현한다. 포도청보다 무서운 게 목구멍이라고 했다. 영혼을 팔아 '영업 마법'을 얻으려는 행태가 순간의 유혹이 아니라 일상의 당연지사가 된다.

누가 뭐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건 개별회사 일이다. 민간회사가 경영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한 일이기에 시비가 붙더라도 정치문제화 하기는 어렵다. 여권이 꿈꾸는 '1공영 다민영' 방송체제가 성립되면 이렇게 된다.

권언유착의 시대가 부활하는 것이다. 권력 주도의 과거 모습에서 민간 주도의 신종 형태로 권언유착이 부활하는 것이다.

'OBS 낙하산'은 방송 전체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예고편인 것이다.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참 우울하기 짝이 없지 않은가.
언론을 장악하고픈 정권의 욕구와, 경영난의 돌파하고자 하는 주주들의 바람이 딱 맞아떨어지는 풍경이라니...
경영난을 돌파할 방법이 고작 그것이란 말인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참을 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혀온다.
남은 4년이 두렵기만 하다.

우리의 싸움은 항상 진행형이다.

외할머니 상 치르고 돌아오니 세상이 뒤집혔다.
몸의 망가진 생체리듬과 더불어 3일간 모든 사회와 두절되어 뉴스를 접하지 못했더니 마치 외계에 다녀온 것 처럼 적응이 안되더라.

3일만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용산구청 앞을 지나는데 MBC카메라가 용산구청을 찍길래 '용산구청장이 비리 저질렀겠더니'했다.
그런데 저녁에 뉴스를 보니 이건 비리따위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간 일이더라.

그래서 하루늦은 어제... 참사 현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게됐다.
뉴스에서 본 그대로 건물은 여기저기 그날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
깨진 창문, 그을린 외벽.

용산주민으로 산지 2년째.
이미 개발 붐이 한창인 용산은 늘 철거민들의 투쟁이 있었다.
용산구청 앞 노숙농성은 구청에서 커다란 화단(정말 구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화단이었다)을 설치해 막아도 화분 사이사이 침낭을 깔고 자는 것으로 계속되었으며
몇 달 전 부터는 철길고가 아래 천막을 치고 신계동 철거민들의 투쟁이 시작됐다.
용산의 새로운 재개발지가 철거될 때마다 철거민들은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자극이 계속되면 무뎌져서일까?
근방에 사는 용산주민인 나는 처음에는 철거민들의 문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결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했지만 살면 살수록 '안타깝지만 어쩌겠냐...'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참사가 더욱 안타깝고, 스스로 너무도 부끄럽다.
고가 밑 천막에서 흘러나오는 '바위처럼'을 아무생각없이 따라부르며 걸어간 내가 참 한심했다.

철거민들의 투쟁은 극단적일 수 밖에 없다.
내가 살던 집, 내가 일하던 가게가 허물어지는데 어느누가 절실하지 않으랴.
말이 좋아 재개발이지 집값 몇천만원 물어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차액은 지불하라면 그게 무슨 주민을 위한 재개발인가!

특히나 상가 세입자를 위한 보호는 전무하다.
'권리금'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돈을 내고 장사를 시작하지만 가게주인이 바뀌어버리거나, 건물주가 바뀐다던지, 이번처럼 건물이 철거된다던지 하면 받을 수 없는 돈에 대해 정부는 나몰라라다.
권리금 1억내고 들어가 장사했는데 한푼 못받고 쫓겨나야 한다면 당연히 모든걸 걸고 싸우게 될 것이다.

오죽하면 그 위험한 시너를 들고 들어가 화염병을 던졌을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철거민의 얘기를 들어줬을까.
이렇게 된 마당에도 왜 투쟁했는지를 알려고 하기 보다는 '폭력시위와 무력진압'과 '누가 화재의 주범이었나'를 가지고 설전하는 상황인데, 왜 싸우는지에 대해 알리기 위해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에 태어나 그럴듯한 전세집 하나 가진 것이 참으로 감사해진다.

이 포스팅의 정확한 제목은 "한미FTA 포스터와 MBC노조 포스터의 공통점?"이 되겠군요.
히히

MBC노조 공식카페(http://cafe.daum.net/saveourmbc)에는 패러디 Kill,Kill,Kill 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잔뜩인데요 ㅋ
전 그 중에서도 얘를 보고 '아, 신선하다'고 느꼈죠.


좌측 하단에 계신분이 바로 PD수첩에서 문제의 '광우병편'을 만들었던 이춘근PD.
그리고 우측 하단이 예능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와 얼굴이 익은 문지애 아나운서 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전 이 포스터를 보고 지하철에 붙어있는 한미FTA광고 포스터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바로 이놈이지요.


만든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저만 그런 것인지는 매우 미지수지만요 ㅋㅋ

여튼.
저 근거없이 한미FTA가 좋은 것처럼 말하는 쓰레기 같은 광고는...
지하철에서 보고 정말 뜯어버리고 싶었답니다. -_-
그에 관에 누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한미FTA 지하철 광고를 살리는 방안 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입니다.(http://nooegoch.net/327)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아졌습니다. 흐흐
MBC노조의 포스터를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용~
* PDF파일 첨부했습니다.

중앙일보가 Q&A로 본 MBC 노동조합 파업 진실에 대한 실제 정답
(중앙일보 2008년 12월 31일자)



Q : 왜 논란 많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는가?

중앙일보 오답)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났다고 주장 하지만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은 대부분 야당시절 기초가 만들어졌다. 주장대로라면 여당이 아닌 야당이 방송장악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모순이다. 법 안은 미디어가 언론과 산업의 양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공영 영역은더 키우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이원화된 철학을 배제한 ‘언론장악’ 컨셉은 시청자를 현혹 시키는 것.

언론노조 답)

  먼저 MBC 노조의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앙일보의 전형적이 물타기. 언론노조의 파업이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야당 때 제출했던 법안과 거의 유사하다. 문제는 당시 한나라당이 두 번의 대선 패배를 지상파방송(KBS, MBC, SBS)의 비협조 또는 비판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지상파의 세력 약화를 노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KBS 2TV를 분리해서 MBC와 함께민영화 하고 국가기간방송법으로 MBC의 공영화나 상업화를 노렸으며 공영방송의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겠다고 했다. 비록 한나라당이 야당 이었지만 그래도 100석이 넘는 야당의 협박은 방송사에 위협이 된다. 한나라당은 판단한다. KBS는 정권을 잡으면 낙하산 사장으로 조종가능하고 SBS는 민영방송이라는 족쇄가 있으나 MBC는 딱히 확실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MBC의 해체는 영구집권의 발판이 된다.

  일자리 창출은 없다. 방송사의 주 재원이 되는 상업광고 시장은 성장이 멈췄거나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코바코는 2008년 지상파방송 광고가 2115억이 감소했다고 했다. 지난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광고는 미디어 수가 단순히 많아진다고 늘어나지 않는다. 여타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이들 산업으로 인한 광고가 만들어진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매체의 증가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감소가 뻔하다. 시청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신문을 가장한 정치집단 중앙일보다.

Q : 왜 밥그릇 지키기 투쟁 얘기가 나오나?

중앙일보 오답)

  한국 방송의 문제점은 지상파 독과점. 5공 군사정부의 방송통제를 위한 구조가 경쟁자없는 시장을 만들었다. 새로운 매체가 출현해도 재탕, 삼탕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은 발전하지못했다. 지상파는 기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강경 투쟁으로 일관 했다. 4년 허송세월로 디지털 전송방식 논란 등 수없이 많다. MBC는 평균 임금이 1억4천에 달하는 상황에서지상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우니 밥그릇 투쟁이란 비판이 나온다.

언론노조 답)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이 아니라 높은 점유율이라 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이 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상파방송이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의 양과 질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지상파방송이 중앙일보처럼 무가지와 불법 경품으로 국민들에게 드라마 시청하고 뉴스 보라고 유혹하지 않았다.
 
  평균임금 운운은 근거 없다. 제발 그런 임금 받아 봤으면 한다. 단지 지상파방송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송사가 걸맞은 품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하기위해서 생산자의 임금은 적정해야 한다. 지금보다 임금을 더 낮추는 경우 양질의 인력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프로그램 질은 떨어지고 시청률이 따라서 떨어진다. 비례하여 광고수익 줄어들고 다시 제작비용 줄이고 임금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사정을 바꿔서 중앙일보를 보자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지역신문 보다 평균임금 상당히 높다. 만족할 만한데 왜 살려달라고 방송까지 달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다른 신문사 수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든지, 다른 근로자 임금으로 낮춰야 한다. 무릇 임금이라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지상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는 것도 중앙의 억지다. 지상파방송에 대기업의 진입만 제한되어 있을 뿐 일반 기업의 진입은 과거에도 열려 있었고 지금도 열려 있다. 현재는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진입이 가능하다. 밥그릇 싸움은 이미 신문언론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신문의 진입을 제한하는 무가지, 불법 경품, 신문유통원 거부 등을 일삼는, 방송에 까지 발을 담궈 독점력을 높이려는 조중동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더 큰 문제다.

Q : 한나라당은 왜 MBC 민영화를 추진하나?

중앙일보 오답)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지만 MBC 민영화 안은 이번 법을 만들면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MBC는 88년 파업 때 스스로 민영화를 주장했고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민영화를 주장했다.

언론노조 답)

  이번 언론악법에 MBC 민영화 한다는 명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재벌과 조중동이 가져갈 지상파 방송은 KBS-2TV와 MBC다. MBC는 정수장학회 지분 30%는 그대로 두고 방송문화진흥회 지분 70%를 재벌과 조중동에게 나눠주면 된다. 인위적이지 않아도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시장에 진입하면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약탈적인 경쟁을 벌이게 되고 공영방송에 묶여 활동이 제한된 MBC는 내부에서 공영방송을 벗고 상업방송을 선택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88년과 99년에 MBC의 민영화를 주장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88년은 군사독재 시절로 공영을 핑계로 정권이 방송에 압력을 가했던 반민주 시대였다.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또한 과거 MBC가 공적 소유로 인해 정치권력에 휘둘렸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상황은 다르다. 지난 10년의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정치권력의 방송언론 장악은 용인할 수 없는 사회적 함의가 있었다. 이명박 정권 이전 10년은 정치권력에 대한 방송독립은 어느 정도 보장받았다.

  한편 재벌 대기업의 상업권력이 MBC를 소유하는 경우 재벌 대기업은 정치권력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한 다리 걸러 자본권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

Q : 이번 법안은 메이저 3사(조선, 중아, 동아일보)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중앙일보 오답)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메이저 신문 역시 지상파에 들어갈 자본이 충분치 않다. 반면 다른 신문사도 방송에 관심이 있는 곳도 있다. MBC가 유독 조중동이란 용어를 써가며 논란을 확산 시키고 있다. 조중동은 노무현 정부시절 편을 가르고 정치적 공방을 쉽게 끌어내는상징처럼 되었다.

언론노조 답)

  한나라당 정병국이 하는 소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하는 경우 방송을할 수 있는 신문사는 딱 정해져 있다. 조중동 외에는 없다. 이들은 이미 (동아를 제외하고)방송채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이용해서 방송에서도 보도 권력을 이용해 광고를 유치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조중동이란 용어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편 가르기와 정치적 공방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신문을 가장한 정치집단을 자처하며 행동했기 때문이다.

Q : 정부는 왜 MBC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했는가?

중앙일보 오답)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파업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답)

  현행법은 사용자처분권이 없는 사안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의 파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문으로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향유할 개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7대 악법이 통과 되는 경우 언론지형 변화는 언론노동자의 근로환경을 현저히 악화 시킬 수 있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재벌 대기업은 자기 방송사에 광고를 몰아줄 주어 여타 언론사의 재원부족은 당연하다. 유한 재원을 두고 과 포화된 매체의 경쟁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을 초래한다. 당연히 근로조건의 악화다. 어째서 근로조건의 악화를 염려한 파업이 불법인가? 조중동은 말했다. 언론노조 파업은 밥그릇 지키기라고. 밥그릇 지키기는 근로조건(고용과 임금)에 관한 문제다. 다시 말해 조중동은 이미 언론노조의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있는 합법적인 파업임을 인정해 주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너무도 좋아하는 OECD 국가 중 노동자의 파업조건을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한정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언론노조의 파업 요인이 된 주요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왜 파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꼭 읽어주세요!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1. 신문법

o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폐지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허용
-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사업 허용.(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허용)
o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
o 대기업의 ‘연합뉴스’ 소유허용
o 독자 권리 보호조항 폐지 -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금지 조항 폐지
o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o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분류 신문법 규율 대상에 포함.

2. 방송법

o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방송에 49% -> 100% 허용
o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에 33% -> 40%
- 종합유선방송(케이블 SO)에 33% -> 49%
o 외국자본의 진입 허용 및 확대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20% 지분 허용
- 위성방송 20% -> 30%로 지분 허용 확대
o 1인 소유지분 상한 변경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채널에 30% -> 49%로 상향

3. DTV 전환 특별법

o 디지털 전환 부진 방송사 제재
o 방송주파수 회수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4. IPTV 사업법

o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허용
- 대기업에 금지 -> 30% 허용
- 신문, 뉴스통신 금지 -> 30% 허용

5. 언론중재법

o 언론 보도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법인 침해시 중재위원회와 피해자 아닌 제
3자에게도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32조) 삭제
- 언론 보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배제하는 조
치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법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6. 전파법

o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현재 방송국 재허가 기간은 3년으로 방통위가 시행규칙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불법, 탈법 등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를 제
외하고 달리 제제할 방안 없음 장기간의 허가기간은 문제 방송사의 제재를
어렵게 함.

7. 정보통신망법

o 피해자의 삭제요구시 지체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것에서 24시간 내에 임시조치
-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
시 임시 블라인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피해당했다는 확정되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
하게 어기는 행위임
o 사이버모욕죄 도입
- 모욕죄는 이미 형법 제 311조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음, 사이버 관
련 조항만 굳이 정통망 법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음.

▣ 한나라당 언론정책 목표

o 한나라당의 정책과 철학에 반하는 언론은 철저히 세력을 약화 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o 특히 지상파방송의 세력을 약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KBS는 이미 장
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재벌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의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의 진출을 허락함으
로써 한정된 상업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합법적인 고사정책을 사용한다.
o 조중동을 중심으로 신문언론의 재편을 고려한다.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언론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안전한 제압을 위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신문
언론으로 재편하여 수도권과 소수 신문이 생산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경우 언
론통제는 훨씬 쉬워진다.


무한도전에서 이미 센스있는 자막으로 눈치챌 수 있었던 그의 생각들!
무한도전을 연출하고 있는 김태호 PD의 얘기를 직접 들어봅시다~
(무도 엔딩 스크롤에는 Teo로 나오고 있죠 ㅋㅋ)

MBC카페에서 퍼왔습니다.
MBC노조 공식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saveourmbc

방송이, 신문이 부자들의 얘기, 권력자들의 얘기만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면 된다구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니 쉽게 농락당하지 않을거라구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는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매스미디어가 반복적으로 틀린 것을 보여주면 틀린 것이 맞는 것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멍청하고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12월 31일 보신각 타종행사때...
KBS만 본 사람은 그 자리에 촛불시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뉴스를 찾아보지 않고 오로지 그 시간에 TV만 보았다면 계속 모를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집에 신문은 조중동만 본다면?
그리고 하루종일 외근하는 직업이라 인터넷 뉴스도 접할 수 없다면?

생각만해도 깝깝한 세상을 막으려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17일...엊그제였죠.
YTN노조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바위처럼' 율동하는 순서에는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YTN지부 노종면 지부장까지 무대로 올라가 율동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
(가장 오른쪽이 노종면 지부장, 그 옆 핑크빛 넥타이 맨 분이 최상재 위원장입니다.)


보통 '후원의 밤'이 주점에서 진행되거나 하는데 이번 후원의 밤은 '실내에서 하는 문화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들이 많았는데, 역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었죠.
제일 왼쪽에 계신분이 조성태씨인데, 정말정말 목소리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팬이라서...가까이서 보면...떨립니다. 하하하
그날도 리허설 할때부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ㅋㅋ


그리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시 구절로 유명한 안도현 시인도 오셨습니다.
시집 가지고 와서 싸인받으려고 했는데 깜박잊고 챙겨오지 못해서 내내 자책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는 깃발이 되어 간다'는 시를 낭독해주셨습니다.
20여년 전 전교조 해직교사이던 시절 쓴 시라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면서...
(그 시가 제가 가진 시집에 있습니다. ㅠ_ㅠ 흑...'그대에게 가고 싶다' 라지요...)

우리는 깃발이 되어 간다

                                        안도현



처음에 우리는 한 올의 실이었다
당기면 힘없이 뚝 끊어지고
입으로 불면 금세 날아가버리던
감출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다
나뉘어진 것들을 단단하게 엮지도 못하고
옷에 단추 하나를 달 줄을 몰랐다
이어졌다가 끊어지고 끊어졌다가는 이어지면서
사랑은 매듭을 갖는 것임을
손가 손을 맞잡고 내가 날줄이 되고
네가 씨줄이 되는 것임을 알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우리는 한 조각 헝겊이 되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바람이 드나드는 구멍을 막아보기도 했지만
부끄러운 곳을 겨우 가리는 정도였다
상처에 흐르는 피를 멎게 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온전히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했다
아아, 우리는 슬픈 눈물이나 닦을 줄 알던
작은 손수건일 뿐이었다
우리들 중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깃발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이라면
한 올의 실, 한 조각 헝겊이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깃발이 되어간다
숨죽이고 울던 밤을 훌쩍 건너
사소한 너와 나의 차이를 성큼 뛰어넘어
펄럭이며 간다
나부끼며 간다
갈라진 조국과 사상을 하나의 깃대로 세우러
우리는 바람을 흔드는 깃발이 되어간다


그리고 이 날의 하이라이트.
바로 정기후원자수 발표입니다.
약 1주일간 정기후원자를 모집했습니다.
6명의 해직기자를 후원하기 위해서요.
최소 600명 이상은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836명이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
저 836 배경숫자 제가 만들었는데 저렇게 ppt슬라이드쇼로 보니 매우 멋지더군요~
아아 뿌듯~ ^^

개인적으로 제가 조직한 후원자들에게 이 곳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군철, 고정훈, 오은정, 김정은, 박성준, 김문희, 정은경, 장재석, 이준환, 김선필, 이호진, 김형남, 안종회, 김영국   (14명이군요 ^^)


그리고 이날 하루 모금액은 천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기대이상의 너무 고마운 마음들이었습니다.
(가득한 모금함이라니...)

이 모든 것이 되도록
다들 너무 수고한 우리 식구들입니다.
(제가 정말 하얗긴 하얗군요;;;;)
다들 고생했어요~!!



언론노조에서 YTN 해직기자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중입니다.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 투쟁한 정의로운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직접 월급을 주자는 취지이죠.

먹고 살 걱정에 물러설 그들은 아니지만, 혹여 먹고 살 걱정에 힘들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입니다.
집에서는 누군가의 남편, 아빠, 혹은 아들일 그들.
이젠 국민들이 걱정을 덜어줍시다.

언론노조에서 후원카페도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고 빈약하지만 여러분이 내용을 채워주세요 ^^;
http://cafe.daum.net/ytn-fighting

그리고 오는 20일(목) 7시에는 서울역 광장으로 모이는건 기본인거 아시죠?
그럼 그날 보아요~

덧붙임.
저 웹자보...
제가 만들었습니다.
잇힝~

'YTN 블랙데이'...검정색으로 물든 국회

검정색 옷 입은 민주당 출입 기자들

이재진 기자 / besties@daum.net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글자 크기

YTN 블랙데이


30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 본청 245호실.

민주당이 흔히 의원총회 장소로 사용하는 245호실은 단상을 중심으로 가운데는 의원, 오른쪽은 당직자, 왼쪽은 기자 자리로 통한다. 민주당 출입기자들이 자리를 틀고 앉자 왼쪽편이 온통 검정색 물결이다. YTN노조가 정한 ‘블랙데이’ 행동지침 탓이다. 30일 하루만이라도 모든 언론인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투쟁에 동참한다는 뜻을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퍼포먼스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가 기자들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반면 YTN 박소정 기자는 호탕하게 웃어보인다. 그는 "웃으면 안되는데"라면서 여느 때보다 기분좋은 표정을 짓는다. 투쟁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라고 하던데, 기꺼이 동참해준 동료 기자들의 모습에 큰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으리라.
  • 기사입력: 2008-10-30 14:01:54
  • 최종편집: 2008-10-30 14:17:00
신문유통원이...
이사회에서 차기 원장으로 임은순이라는 MB언론특보 출신을 선임했습니다.

신문유통원이란...
신문시장을 들여다보면...

신문 배달하는 지국 있잖아요?
조중동 족벌신문이 신문 지국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겨레나 경향을 봐로 조중동 지국에서 배달해주곤 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짜피 독자는 구독료를 지국으로 내고...
지국은 공짜로 잔뜩 들어오는 조중동을 독자에게 권하게 됩니다.
수입도 늘고...조중동 부수도 늘어나니 실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산간지역에는 한겨레나 경향을 볼수 없기도 합니다.
지국에서 배달을 안해줘서요.

이토록 왜곡된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신문유통원입니다.
말하자면 통합형 신문배달지국을 전국에 까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가지 신문이 골고루 산간지역까지 배달되고
조중동이 백화점 상품권 따위로 판촉을 벌이는 불법 행위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 자리에 언론특보 출신을 원장으로 앉힌답니다.
보나마나 족벌신문에 이로운 일을 쭉쭉 펼치겠지요.

지금은 신문유통원 직영 지국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이었거든요.
원장 바뀌면 뻔한거 아닙니까?
그냥 권고사항으로 전락하겠죠.

이미 조중동은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공고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유통원을 반대했었거든요.
불법 판촉을 해야하는데 못하니까...
구독부수가 공개되면 광고떨어지는데 유통원이 배달하면 만천하에 구독부수가 까발려지니까...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구독자수의 50% 이상이 허수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독자가 많다고 우기니 별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여튼...
그렇다네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