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한번에 8표를 행사해야하는 무시무시한 선거였다.

서울시 마포구에 살고 있는 나는.
서울시교육감, 교육의원, 서울시장, 마포구청장, 서울시의회의원, 마포구의회의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마포구의회 비례대표를 뽑아야했다.

이명박 정권의 중간심판이라는 선거의 주된 키워드는 복지 vs 개발 이었다.
무상급식과 4대강으로 대표되는 두개의 키워드.
결과는 복지쪽의 절반의 승리였다.
(하지만 개발쪽의 참패였다. ㅋㅋ)

선거가 끝난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작정이었다.
아, 물론 블로그에.
그러나 무한도전 빰치게 재밌는 선거방송을 보느라 나는 새벽에 잠들었고, 어제는 너무 피곤+일 산더미라 포기.
결국 편지는 물건너갔고, 선거로 인해 들었던 여러가지 생각을 갈무리하는 것으로 대신하려한다.

1.
이명박아, 고마워.


충청도 사람인 울 엄마.
사실 정치에 그리 민감하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는 대한민국 보통 아줌마인 우리 엄마는...
고백하기 조금 부끄럽지만 대통령 선거에 김종필에게 표를 던진 것이 마지막이다.
(본인도 정확히 기억못하시는데 아마 김영삼 때가 아닐런지...)
여튼 마지막 투표가 근 20년이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부산서 태어나 늘 한나라당(예전에 민자당, 신한국당 등등 여러이름이 있었겠지만)만 찍던 아부지...
아직도 80년 광주에서 그런일(우리는 '민중항쟁'이라 부르는 일을 '사건'이라고 표현하심;;;)이 일어난 것이 몇몇 간첩들의 회유로 그렇게 됐다고 믿으시는 분이다.
(진심으로 부끄러운 대목이다)

그런데.
그러던 두분이 이번 선거날에 나를 기다리셨다.
"이명박 하는 짓 꼴보기 싫어서 다른 놈 찍어야겠는데 누굴 찍으면 좋으냐?"는 이유로!

정치에 무심한 아줌마와 보수세력인 아저씨가 '민주세력'을 지지하고 나선 우리집의 대사건이었다.
두분이 사이좋게 투표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걸 보며 눈물이 날뻔했다. ㅋㅋ
심지어 우리엄마는 "심상정을 찍고 싶었는데 사퇴해서 아쉽다"며 나에게 감동 쓰나미를 선사했다.
(나의 진보신당에 대한 감정과 무관하게, 엄마가 진보정치에 눈을 뜬 것에 감동...아아...엄마~)

2.
서울에도 참교육을!


사교육,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입시지옥, 교육비리...
교육이 잘되야 제대로 된 사람이 길러지는 건데...
서울은 이미 거대한 입시학원 같았다.
넘쳐나는 학원과 과외.
그리고 학군때문에 이사다니는 부모들.

그래서 '서울'에서의 교육감선거는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중요했다.
서울 어느지역에 살더라도 입시가 아닌 사람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했다.

뭐 예상대로...
남의 자식은 굶거나 말거나 내 자식만 서울대가면 그만이라는 강남, 서초, 송파의 어른들은 '전교조를 처단'하겠다는 보수후보에게 몰표를 보냈다.
하지만 상식적인 어른들은 안전한 무상급식과 참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했다.

너무도 바랬던 일이어서 당선된게 오히려 꿈만 같았다.
개표내내 끝까지 경합을 벌여서 더 긴장하고, 긴장한만큼 더 기대하고.
정작 실현되고 나니 믿어지지 않을정도로 기쁘다.

이제 선생님들이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펼칠 수 있길 진정으로 기대해본다.

3.
민주세력? 단일화?


이번 선거는 단일후보가 많았다.
민주진보세력이니, 반MB연대니 하는 말들이 흘러넘쳤다.
(난 위에서 '복지'세력이라고 했다만 ㅋ)

나 민주당 싫어한다.(인간 한명숙은 좋아하지만)
노무현? 싫어한다.
하지만 단일화에 동의해서 그래서 한명숙을 지지했다.

그리고 진보신당도 싫어한다. (진보정당 분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회찬도 싫어한다. (조선일보 창간90년 기념식에 간거 절대 이해못한다.)
하지만 단일화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건 절대반대다.

물론 단일화했으면 한명숙이 이겼을수도 있다.
이겼을수도 있다는건 졌을수도 있다는거다.

그리고 노회찬 득표수 14만표.
이명박이 싫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는 진보적인 시민이 14만명이나 있다는건 매우 고무적인일이다.

단일화를 하건 하지않건 그것은 그 정당과 개인의 선택이다.
매국노로 몰릴일은 아닌거다.
단일화 안된게 선거 이틀전에 일어난일도 아니고...한명숙 캠프에서는 당연히 단일화 안됐을경우 당선전략을 짜서 선거에 임했어야 하는게 맞다.
근데 왜 뒤늦게 욕하는거지?
만약 오세훈과 표차가 2-3만표가 아니라 여론조차처럼 20만표였으면 욕안했을껀가? -_-

실력부족을 탓하자.
민주당의 준비부족과 한명숙을 지지했던 이들의 능력이 그냥 여기까지라고 판단하자.
14만표나 얻은 노회찬 욕하지말고...
(다시한번 밝히건데...개인적으로 안좋아한다 노회찬.)

그리고!
이번 민주당의 당선과 득표는...절대 민주당 좋아서 아니다.
이명박이 너무 싫어서다! 너무너무너무!!

4.
투표종료 저녁6시. 개표완료 아침 9시 -_- 

투표시간이 아침6시부터 저녁6시다.
별루다.
저녁 9시까지는 해야되는거 아닌가?
정말 투표율을 올리고 싶으면 투표시간을 늘리던지, 그날 일하는 회사는 벌금을 물리던지 하자.

그리고 개표는 왜이리 오래걸리나?
선관위에서 사람을 늘리거나 기계를 늘리거나 했어야 한다.
애초에 선관위는 투표율이 올라가는게 싫었을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
개표하는데 힘드니까 .-_-

5.
민주노동당


나는 민노당 당원이다.
근데 민노당 찍을 곳이 시의회 비례대표밖에 없더라 ㅠ_ㅠ
표는 8장인데 흐흑...
단일화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막상 표를 받아보니 섭섭함이 밀려왔다.

그래도 많은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의원, 기초단체의원으로 당선됐다.
(물론 떨어진 사람도 많았다. 출마자에 아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 당선된 이는 아무도 없었다 ㅠ_ㅠ)
어찌나 기쁘던지.
단일화 하며 묵묵히 '남의집'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속앓이했을 많은 당원들... 정말 수고하셨다...

6.
어라? 글이 정리안된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건 6월 4일...근데 오늘은 7일....
주말에 여유를 가지고 새벽녁에 마무리하리라...했으나 주말에도 완전 바빠서 손도 못댔다 -_-
그래서?
그래서 무책임하게 발행한다 ㅋㅋㅋ

'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뒤늦은 애풍연 찾기  (4) 2010.06.28
오늘의 일기  (7) 2010.06.13
6.2 지방선거  (2) 2010.06.07
밤의 마법  (4) 2010.05.03
밥대신 풀먹다!  (6) 2010.04.29
요즘 근황 2. 생활단식  (2) 2010.04.22
  1. BlogIcon 일신!! 2010.06.08 16:45

    잘 읽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움직인 바로 그 힘이 국민의 정서였나 봅니다.
    정권심판풍(風)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었다는..ㅋ

    • BlogIcon 달님  2010.06.09 10:15 신고

      헉. 잘읽었다니요...
      글을 쓰기 시작할 때까지만해도 완벽한 구성에 날아다니는 글빨이었는데 중간에 어느순간 맥이 풀리며 흐지부지...
      완전 용두사미가 되어 이 글을 버릴것이냐 말것이냐 고민하다 철판깔고 발행했음다;;;

      근데 엄마 사건은 정말 두고두고 생각해도 뿌듯해요~
      으하하하


어제가 5.18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지 30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사실 30주년이라고 새삼 새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29주년도, 30주년도 아픈 과거고 잊지 말아야 할 일임에는 다른 것이 없지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30주년이라고 떠들썩 할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명 달랐습니다.
달랐다는 것을 당일이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먼저, 5.18 기념식 본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민중항쟁을 기리는 노래로 백기완 선생님의 시를 노랫말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야말로 5.18을 위한 노래로 지난 30년간 불러왔던 노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어떤 명분도 없이 공식행사에서 이 노래를 제외했습니다.

(이 노래는 트위터에서 함께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외한 정부는 대신 '방아타령'을 골랐습니다.
방아타령은 경기민요로 흥겨운 잔치에 쓰이는 노래입니다.
남도민요도 아닌 경기민요.
슬픈 내용도 아닌 이 곡을 왜 골랐는지, 5.18이 뭔지는 아는자들인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분 30초부터 방아타령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룡점정은 바로 여당인 한나라당이었습니다.
5.18 서울기념식장에 화환을 보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30년전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스러진 넋들에게 무슨 축하를 하고 싶었을까요...
정권에 맞서 싸우면 멀쩡한 국민도 간첩으로 몰아 군대를 투입할수 있고, 총과 탱크로 진압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긴 기념을 하고 싶었을까요?

(한나라당은 왼쪽의 알록달록한 축하화환을 보냈다가 비난을 받자 오른쪽의 조화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교체된 조화의 오른쪽 글귀를 보면 '민주항쟁'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웃어야 하나요?)

5.18 30주년은 이렇듯 예년의 5.18과는 달랐습니다.
30주년에 걸맞은 기념행사는 없었고, 정부와 여당의 '축하'만 난무했습니다.
천박하다는 단어로도 설명 불가능한 사건들.

많은 사람들이 5.18 정신을 계승하자고 말합니다.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제를 지나기 전에는 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5.18 30주년을 맞아 광주 망월동을 찾았지만 역시 뜬구름 잡는 얘기로 다가왔을 뿐입니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5.18을 상식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흰 국화와 함께.
이 쉬운 상식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곧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선거를 선거답게, 이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음을 잊지맙시다.
5.18을 5.18답게 기념하고 싶습니다.

이 포스팅의 정확한 제목은 "한미FTA 포스터와 MBC노조 포스터의 공통점?"이 되겠군요.
히히

MBC노조 공식카페(http://cafe.daum.net/saveourmbc)에는 패러디 Kill,Kill,Kill 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잔뜩인데요 ㅋ
전 그 중에서도 얘를 보고 '아, 신선하다'고 느꼈죠.


좌측 하단에 계신분이 바로 PD수첩에서 문제의 '광우병편'을 만들었던 이춘근PD.
그리고 우측 하단이 예능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와 얼굴이 익은 문지애 아나운서 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전 이 포스터를 보고 지하철에 붙어있는 한미FTA광고 포스터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바로 이놈이지요.


만든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저만 그런 것인지는 매우 미지수지만요 ㅋㅋ

여튼.
저 근거없이 한미FTA가 좋은 것처럼 말하는 쓰레기 같은 광고는...
지하철에서 보고 정말 뜯어버리고 싶었답니다. -_-
그에 관에 누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한미FTA 지하철 광고를 살리는 방안 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입니다.(http://nooegoch.net/327)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아졌습니다. 흐흐
MBC노조의 포스터를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용~
  1. BlogIcon 두더지 2009.01.06 00:35

    저 FTA 광고는 나도 참 엽기적이라 생각해..에구 MB는 광고도 어쩜 저리도 후진지...음..문지애 아나 예능 많이 나올땐 별로였는데, 요즘 다시 보고 있음

    • BlogIcon 달님  2009.01.06 22:31 신고

      진짜...MB는 광고도 너무 후지게 해요. 사고방식도, 광고도 80년대임 -_- 문지애 아나운서는 저도 동감! 파업으로 다시 봤어요 ㅎㅎ

  2. BlogIcon nooe 2009.01.06 00:45

    오..정말 센스있는데요. 만드신 분이 궁금합니다. (제 낙서까지 칭찬해주시고..헤헤)

    • BlogIcon 달님  2009.01.06 22:32 신고

      누에님의 아이디어가 넘 맘에 들었거든요 ㅋㅋ 그 광고를 지하철에서 '실제로' 보면...정말 기분이 나쁘답니다 -_-

  3. 안티 2009.01.06 09:30

    2009년은 공휴일도 적은데 한미FTA빨리 비준해주지 / 일하기 싫은데 한미FTA빨리 비준해주지 / 출근하기 싫은데 한미FTA빨리 비준해주지/ 오늘 지각했는데 한미FTA빨리 비준해주지 ㅋㅋㅋ지하철 보면서 뒤에다 '한미FTA빨리 비준해주지' 이말 붙여봤어 예전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유행한 것처럼..댓글놀이 하고 싶어지던데.

    • BlogIcon 달님  2009.01.06 22:32 신고

      아 저런. 그들이 그런 댓글놀이를 할까봐 걱정되는구나 ㅋㅋ 난 요새 '이게 다 MB때문이다'를 연발하고 다니는데 ㅋㅋ

  4. BlogIcon 靑志器 (청지기) 2009.01.06 21:32

    카페가 있었군요..좋은 정보 감솨~!^^ 저도 2호선에서 한미FTA광고 볼 때마다 짜증이 솟던데..

    • BlogIcon 달님  2009.01.06 22:33 신고

      카페에 널리널리 가입해주시길 ㅋ 한미FTA 광고는 빨리 그럴듯한 패러디 광고를 만들어서...그 자리에 붙이고 다니는 실천활동이라도 하죠! -_-

* PDF파일 첨부했습니다.

중앙일보가 Q&A로 본 MBC 노동조합 파업 진실에 대한 실제 정답
(중앙일보 2008년 12월 31일자)



Q : 왜 논란 많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는가?

중앙일보 오답)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났다고 주장 하지만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은 대부분 야당시절 기초가 만들어졌다. 주장대로라면 여당이 아닌 야당이 방송장악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모순이다. 법 안은 미디어가 언론과 산업의 양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공영 영역은더 키우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이원화된 철학을 배제한 ‘언론장악’ 컨셉은 시청자를 현혹 시키는 것.

언론노조 답)

  먼저 MBC 노조의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앙일보의 전형적이 물타기. 언론노조의 파업이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야당 때 제출했던 법안과 거의 유사하다. 문제는 당시 한나라당이 두 번의 대선 패배를 지상파방송(KBS, MBC, SBS)의 비협조 또는 비판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지상파의 세력 약화를 노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KBS 2TV를 분리해서 MBC와 함께민영화 하고 국가기간방송법으로 MBC의 공영화나 상업화를 노렸으며 공영방송의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겠다고 했다. 비록 한나라당이 야당 이었지만 그래도 100석이 넘는 야당의 협박은 방송사에 위협이 된다. 한나라당은 판단한다. KBS는 정권을 잡으면 낙하산 사장으로 조종가능하고 SBS는 민영방송이라는 족쇄가 있으나 MBC는 딱히 확실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MBC의 해체는 영구집권의 발판이 된다.

  일자리 창출은 없다. 방송사의 주 재원이 되는 상업광고 시장은 성장이 멈췄거나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코바코는 2008년 지상파방송 광고가 2115억이 감소했다고 했다. 지난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광고는 미디어 수가 단순히 많아진다고 늘어나지 않는다. 여타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이들 산업으로 인한 광고가 만들어진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매체의 증가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감소가 뻔하다. 시청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신문을 가장한 정치집단 중앙일보다.

Q : 왜 밥그릇 지키기 투쟁 얘기가 나오나?

중앙일보 오답)

  한국 방송의 문제점은 지상파 독과점. 5공 군사정부의 방송통제를 위한 구조가 경쟁자없는 시장을 만들었다. 새로운 매체가 출현해도 재탕, 삼탕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은 발전하지못했다. 지상파는 기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강경 투쟁으로 일관 했다. 4년 허송세월로 디지털 전송방식 논란 등 수없이 많다. MBC는 평균 임금이 1억4천에 달하는 상황에서지상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우니 밥그릇 투쟁이란 비판이 나온다.

언론노조 답)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이 아니라 높은 점유율이라 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이 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상파방송이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의 양과 질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지상파방송이 중앙일보처럼 무가지와 불법 경품으로 국민들에게 드라마 시청하고 뉴스 보라고 유혹하지 않았다.
 
  평균임금 운운은 근거 없다. 제발 그런 임금 받아 봤으면 한다. 단지 지상파방송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송사가 걸맞은 품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하기위해서 생산자의 임금은 적정해야 한다. 지금보다 임금을 더 낮추는 경우 양질의 인력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프로그램 질은 떨어지고 시청률이 따라서 떨어진다. 비례하여 광고수익 줄어들고 다시 제작비용 줄이고 임금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사정을 바꿔서 중앙일보를 보자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지역신문 보다 평균임금 상당히 높다. 만족할 만한데 왜 살려달라고 방송까지 달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다른 신문사 수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든지, 다른 근로자 임금으로 낮춰야 한다. 무릇 임금이라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지상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는 것도 중앙의 억지다. 지상파방송에 대기업의 진입만 제한되어 있을 뿐 일반 기업의 진입은 과거에도 열려 있었고 지금도 열려 있다. 현재는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진입이 가능하다. 밥그릇 싸움은 이미 신문언론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신문의 진입을 제한하는 무가지, 불법 경품, 신문유통원 거부 등을 일삼는, 방송에 까지 발을 담궈 독점력을 높이려는 조중동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더 큰 문제다.

Q : 한나라당은 왜 MBC 민영화를 추진하나?

중앙일보 오답)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지만 MBC 민영화 안은 이번 법을 만들면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MBC는 88년 파업 때 스스로 민영화를 주장했고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민영화를 주장했다.

언론노조 답)

  이번 언론악법에 MBC 민영화 한다는 명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재벌과 조중동이 가져갈 지상파 방송은 KBS-2TV와 MBC다. MBC는 정수장학회 지분 30%는 그대로 두고 방송문화진흥회 지분 70%를 재벌과 조중동에게 나눠주면 된다. 인위적이지 않아도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시장에 진입하면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약탈적인 경쟁을 벌이게 되고 공영방송에 묶여 활동이 제한된 MBC는 내부에서 공영방송을 벗고 상업방송을 선택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88년과 99년에 MBC의 민영화를 주장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88년은 군사독재 시절로 공영을 핑계로 정권이 방송에 압력을 가했던 반민주 시대였다.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또한 과거 MBC가 공적 소유로 인해 정치권력에 휘둘렸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상황은 다르다. 지난 10년의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정치권력의 방송언론 장악은 용인할 수 없는 사회적 함의가 있었다. 이명박 정권 이전 10년은 정치권력에 대한 방송독립은 어느 정도 보장받았다.

  한편 재벌 대기업의 상업권력이 MBC를 소유하는 경우 재벌 대기업은 정치권력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한 다리 걸러 자본권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

Q : 이번 법안은 메이저 3사(조선, 중아, 동아일보)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중앙일보 오답)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메이저 신문 역시 지상파에 들어갈 자본이 충분치 않다. 반면 다른 신문사도 방송에 관심이 있는 곳도 있다. MBC가 유독 조중동이란 용어를 써가며 논란을 확산 시키고 있다. 조중동은 노무현 정부시절 편을 가르고 정치적 공방을 쉽게 끌어내는상징처럼 되었다.

언론노조 답)

  한나라당 정병국이 하는 소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하는 경우 방송을할 수 있는 신문사는 딱 정해져 있다. 조중동 외에는 없다. 이들은 이미 (동아를 제외하고)방송채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이용해서 방송에서도 보도 권력을 이용해 광고를 유치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조중동이란 용어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편 가르기와 정치적 공방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신문을 가장한 정치집단을 자처하며 행동했기 때문이다.

Q : 정부는 왜 MBC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했는가?

중앙일보 오답)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파업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답)

  현행법은 사용자처분권이 없는 사안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의 파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문으로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향유할 개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7대 악법이 통과 되는 경우 언론지형 변화는 언론노동자의 근로환경을 현저히 악화 시킬 수 있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재벌 대기업은 자기 방송사에 광고를 몰아줄 주어 여타 언론사의 재원부족은 당연하다. 유한 재원을 두고 과 포화된 매체의 경쟁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을 초래한다. 당연히 근로조건의 악화다. 어째서 근로조건의 악화를 염려한 파업이 불법인가? 조중동은 말했다. 언론노조 파업은 밥그릇 지키기라고. 밥그릇 지키기는 근로조건(고용과 임금)에 관한 문제다. 다시 말해 조중동은 이미 언론노조의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있는 합법적인 파업임을 인정해 주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너무도 좋아하는 OECD 국가 중 노동자의 파업조건을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한정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1. BlogIcon 갈매나무 2009.01.05 20:00 신고

    찾아보려던 자료가 모두 언니 블로그에.... 가져갑니다ㅋㅋ

    • BlogIcon 달님  2009.01.05 21:01 신고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한 언니의 써어비스라고나 할까? ㅋㅋㅋ 김무이도 잘 보았다더만 ㅋ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언론노조의 파업 요인이 된 주요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왜 파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꼭 읽어주세요!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1. 신문법

o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폐지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허용
-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사업 허용.(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허용)
o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
o 대기업의 ‘연합뉴스’ 소유허용
o 독자 권리 보호조항 폐지 -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금지 조항 폐지
o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o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분류 신문법 규율 대상에 포함.

2. 방송법

o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방송에 49% -> 100% 허용
o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에 33% -> 40%
- 종합유선방송(케이블 SO)에 33% -> 49%
o 외국자본의 진입 허용 및 확대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20% 지분 허용
- 위성방송 20% -> 30%로 지분 허용 확대
o 1인 소유지분 상한 변경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채널에 30% -> 49%로 상향

3. DTV 전환 특별법

o 디지털 전환 부진 방송사 제재
o 방송주파수 회수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4. IPTV 사업법

o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허용
- 대기업에 금지 -> 30% 허용
- 신문, 뉴스통신 금지 -> 30% 허용

5. 언론중재법

o 언론 보도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법인 침해시 중재위원회와 피해자 아닌 제
3자에게도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32조) 삭제
- 언론 보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배제하는 조
치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법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6. 전파법

o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현재 방송국 재허가 기간은 3년으로 방통위가 시행규칙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불법, 탈법 등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를 제
외하고 달리 제제할 방안 없음 장기간의 허가기간은 문제 방송사의 제재를
어렵게 함.

7. 정보통신망법

o 피해자의 삭제요구시 지체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것에서 24시간 내에 임시조치
-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
시 임시 블라인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피해당했다는 확정되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
하게 어기는 행위임
o 사이버모욕죄 도입
- 모욕죄는 이미 형법 제 311조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음, 사이버 관
련 조항만 굳이 정통망 법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음.

▣ 한나라당 언론정책 목표

o 한나라당의 정책과 철학에 반하는 언론은 철저히 세력을 약화 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o 특히 지상파방송의 세력을 약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KBS는 이미 장
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재벌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의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의 진출을 허락함으
로써 한정된 상업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합법적인 고사정책을 사용한다.
o 조중동을 중심으로 신문언론의 재편을 고려한다.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언론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안전한 제압을 위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신문
언론으로 재편하여 수도권과 소수 신문이 생산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경우 언
론통제는 훨씬 쉬워진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