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일주일간의 농성이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위원장님은 단식을 오늘로 푸신다고 하시구요.

무엇보다 지난 일주일간 저를 무척 힘들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끝이나서 너무 기쁩니다.
농성준비와 문화제 준비.
여러사람이 나누어 하던 일을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혼자 하다보니 체력은 바닥에 몸은 탈이 났거든요.

하긴...
저를 힘들게 한건 '일'자체 보다도 '개념미탑재' 인간들이지요.
어찌나 이곳저곳에 개념을 밥말아드신 것들이 널려있는지.

하지만 오늘 여의도에서 방송차를 '운전(!!!)'하고 오는길에 그간의 피로를 싹 날려줄만한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 방송차에는 '날치기 언론악법, 시민들이 판단해주십시오'등의 문구가 잔뜩 붙어있어서 누가봐도 언론노조 차인게 티가 나는 차입니다.
혼자 그걸 몰고 여의도-신촌-시청을 오는 길은 사실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게다가 초보라;;;;)

신촌로터리쯤 됐을까...
앞에 빨간색 미니쿠퍼가 있더군요.
아...비록 운전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있는 초보이지만...초보운전자에 엑셀도 브레이크도 둔한 2002년식 짐 잔뜩 실은 스타렉스...그리고 밤운전;;;
외제차에 긴장한 나머지 신호에 걸려서도 핸들을 두손으로 꽉 쥐고 있는데 갑자기 미니쿠퍼의 뚜껑(썬루프라고 하던가요 ㅋ)이 열리더군요.
그리고 그 뚜껑에서 삐죽이 나온 것은...
"언론악법 폐기하라!"라고 쓰여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명의의 손피켓이었습니다.

혼자 소리내어 웃다가 너무 고마워서 상향등을 번쩍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피켓은 또 나오더군요. ㅋㅋ
신호 내내 피켓을 들어주던 그 운전자...
상향등과, 비상깜빡이로 서로 고맙다는 신호를 주고 받고 오는 그 신촌길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초보운전자가 아니었더라면 잽싸게 폰카로 사진을 남겼을텐데 제가 초보인게 정말 원망스런 순간이었습니다.

참, 오늘 감동스런 일은 또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을것만 같은 우리 실장님이...사회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8일째 단식을 하던 위원장을 소개하면서 목이메어 말을 못하시더군요.
저도 여러번 생각한 적이 있는..."누가 저 착한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그러셨답니다.
누가...누가 인간 최상재를 투사로 만들었을까요.
발언하는 위원장님을 보며 자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리가,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여튼, 한시름 덜었으니...
이제 전 좀 쉬러 가야겠습니다.
근데 고장난 몸은 어떻게 수리해야 할는지...

(오늘 새로 배운 맞춤법 입니다. '할런지', '할른지'는 틀린 말입니다. '할는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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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크롱크룽 2009.11.24 20:37 신고

    아 완전 신났겠네요!!!

  2. BlogIcon 여여 2009.12.10 10:46

    저도 늘 응원한답니다. 우연히 웹서핑하다 들렀습니다


줄여서 " 불법인데 합법이다"

뭐...이 비슷한 말로(지난번 트윗놀이처럼)
"대운하는 반대하나 4대강은 찬성한다." (정운찬)
이런거군요.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내가 쳤지만 폭행죄는 없다.

이제 절차상의 불법은 상관없으니
대통령 선거때 옆집아저씨가 투표하러 가기 귀찮다고 하면 대신 해줍시다.
대리투표가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라잖아요. 푸하하하

우리 위원장이...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 있을 것" 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천천히 이기고 있는 것을뿐 지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허나 저는 식견이 짧고 무식하여...
지금의 이 작태가 어이없을 뿐입니다.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코미디를 일삼는 나라...너무 즐거워서 배꼽이 빠질 지경입니다.






* 우리 사무실엔 이런 놀이가 유행입니다.
"이제 회의시간에 깽판치고 막 대들어, 절차는 문제있지만 결정만 나면 장땡이잖아"
"안건 통과안되면 될때까지 우겨, 일사부재의에 위배되지만 유효하잖아"
이런 놀이요;;;;
  1. BlogIcon 하나그리기 2009.11.05 18:52

    농성장 소식은 왜 안올려주시는건가요? 올려주세요^^

    • BlogIcon 달님  2009.11.06 21:23 신고

      피곤해서 기절하겠거든요;;;
      아...농성...
      다음주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ㅠ_ㅠ




시민들의 성금을 한푼두푼 모아 만든 소중한 광고입니다.
방송협회는 이 광고에 대해 공정성의 이유를 들어 '방송 보류'를 결정했다는군요.

웃음만 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은 여과없이 펑펑 들어대도 공정하고
국민들의 주장은 정부에 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나봅니다.

헌재의 판결은 10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부디 현명한 판결 내리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 이 광고를 TV에서 볼 순 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널리널리 전파해주세요.


언론악법 원천무효 범국민 서명 및 모금 광고 동영상 (전국언론노동조합)

 

* 맞불광고 후원계좌
농협 056-01-130226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에서 국민들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고...
긴투쟁에 남은 조합비가 없다지요 ㅋㅋ
(이게 맞는 비유인지 원...)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청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조금씩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언론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립니다. ^^

  1. BlogIcon 두더지 2009.08.18 18:51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듯한 광고야..지금 지방이라 서울가면 후원하지..수고가 많다

    • BlogIcon 달님  2009.08.19 11:45 신고

      예전에 EBS 시직채널e 만들던 김진혁PD의 작품이지요~
      전 이분의 감각과 기술에 늘 놀랍니다 ㅋㅋ

이게 왠 뒤늦은 사진인지...
끝나자 마자 부지런히 포스팅 한다는게 바빠서...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까지 왔다.
(우리나라 노래가 생각난다 ㅋㅋ)

하여간 이 사진은 2009/4/11 윤중로 벚꽃축제 기간에 윤중로와 국회 안에서 언론악법에 관한 선전전을 진행한 사진이다.
4년전에 나름 출입기자로 하루종일 생활하던 국회지만, 간만에 나들이가니 신나서 찍은 사진들도 함께 올린다.
뭐 쫌 부끄럽지만 어떠랴.
다 나의 노는 모습인것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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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선전전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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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벚꽃축제기간에만 국민에게 출입을 전면 개방한다.
국회의원을 누가 뽑은지도 잊고 사는 것 같다.
테러의 위험을 스스로도 잘 알아서 일까?
평소에는 출입증 패용하라고 잔소리하고, 출입증이 없으면 신분증을 맡기고 국회에 들어가는 목적을 밝혀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사실 들어가보면 별거 없는데 말이다. 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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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복장하고 있는 김세희 노무사와...
나무 그늘에서 흡연하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 김쌤 직찍.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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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ㅋ
국회에서 놀고 있는 나의 모습.
피곤하긴 했는데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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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오른쪽이 나다 ㅋㅋㅋ
1시간 반정도를 케로로와 함께 다니며 (스티커가 붙은) 꽃씨를 배포했다.
젤 밑에 사진은 미디어오늘에 실렸다;;;;

꽃씨를 비롯하야...마녀복장과 케로로, 뽀로로, 뿡뿡이 등 개릭터가 인기 만점이었다.
이제 선전전도 요즘 트렌드를 알아야 성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구호외치고 칙칙한 복장으로 다닐순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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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두더지 2009.04.30 10:46

    음..저 복장은..요즘은 뭘할려면 저런걸 해야해서 부끄러워 ..TT .. 벚꽃도 보고 활동도 하고 이런걸 일석이조라 하는건가..

    • BlogIcon 달님  2009.04.30 11:10 신고

      뽀로로와 케로로 탈을 쓴 분은.
      뭇 여성들의 수많은 포옹에 시달려야 했지요 ㅋㅋㅋ
      뭐 그런게 일석이조? ㅋㅋ
      진짜 저 날은 힘들어도 좋더라구요 ㅎㅎ

  2. 2009.04.30 14:07

    왜 하필이면 케로로 복장을.... 케로로가 일본 군국주의를 의미하는 그런 캐릭터라는데......... 좀 아쉽네요

    • BlogIcon 달님  2009.04.30 14:38 신고

      그러지 않아도 그걸로 말이 많았는데 국산캐릭터(뽀로로 뿡뿡이)는 이미 있는데다가 일단 목적이 '사람들을 꼬실수 있는'거여서 그랬지.
      뜬금없이 우리나라의 빈약한 캐릭터 산업이 아쉬웠달까. ㅋㅋ
      뭐 그런 가슴아픈 사연이 있었다오...

    • 2009.05.04 12:26

      정말 가슴아프군요 ㅠㅠ

아, 좀 전에 MBC마감뉴스를 보다가 좀 흥분했다.
MBC 이춘근 PD가 체포됐단다.
이 역시 불법체포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체포한단 말인가.
프로그램 잘 만들고 있는 PD를 왜!

지난 일요일 YTN 기자 4명을 체포한데 이어
MBC PD 체포.
그 중 YTN 노종면 기자는 결국 구속영장까지 접수된 상태.

기자나 PD가 특권층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
이렇게 정권이 맘에 안든다고 마구 체포할 상대가 아니라고는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정부에 반하는 보도를 할 것이며, 어느누가 정부비판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인가!
(물론 YTN은 보도 때문은 아니지만... 하긴 PD수첩 광우병편도 정부'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린' 프로그램이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다.
이제 이 나라에 상식은 없는 듯 하다.

내일은 YTN 노종면 지부장 구속 규탄 촛불문화제를 연다.
아마도 이춘근 PD 체포로 인한 또 많은 일정들이 생겨나겠지.
아, 이제 갈 길은 파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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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제부로 일단락 된 우리의 싸움.
지난 1월 초 처럼 우리는 작은 승리를 이뤘다.
그러나 말그대로 '작은' 승리일 뿐.
한나라당은 100일 뒤로 기한을 미룬 것 뿐이다.
(직권상정 해도 대박 깨질 거 같으니 몸 사린 것이란 판단도 여럿있다)
여튼 기한을 박은건...민주당이 삽질한거다.

하여간 어제밤 우리는 신났다.
왜?
문화제 공연이 너무 흥겨워서. ㅋㅋ

내가 가장 좋아하는 MBC본부의 SPB는 여전히 파업중에 우리를 찾아왔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들의 공연은 너무도 멋졌다. 꺄오-
(난 드러머에 반해버렸다. 아흙 ㅠ_ㅠ)
너무도 신난 우리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에게 찍혔다 ㅋㅋ
(기사 전문은 http://www.vop.co.kr/A00000244522.html 를 참조하시라~)

Canon | Canon EOS-1D Mark II N | Manual | Pattern | 1/60sec | F/2.8 | 0.00 EV | 19.0mm | ISO-1000 | Flash fired, compulsory flash mode | 2009:03:02 21:12:14

MBC 박성제 본부장,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그리고 나, 미나 ㅋㅋ, 미디어오늘 안경숙 기자, 조형주 방통특위장 까지 ㅋ
위원장님 원래 소리지르고 훨씬더 신나셨었는데 카메라 오니 입을 다무셨다 ㅋ
아이 참 ㅋㅋ

하여간.
우린 100일간 힘을 다질게고.
그들도 국민을 속이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때로는 전면전보다 여론전이 더 치열하고 무섭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

아래 사진은 MBC노조에서 만든 포스터.
눈과 입 부분에 테잎을 붙이면 완성되는 포스터다.
이런 톡톡튀는 아이디어!
아...어찌 MBC노조를 사랑하지 않을수 있으리오...
PANTECH | IM-U300K | Normal program | Center-weighted average | 2009:03:02 05:48:57PANTECH | IM-U300K | Normal program | Center-weighted average | 2009:03:02 0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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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티 2009.03.03 15:06

    오늘에야 알았다. 블로그에는 방명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수고했다는 말 해주고 싶었는데...

    • BlogIcon 달님  2009.03.03 15:16 신고

      블로그에는 방명록이라는 것이 있다! 젤 위에 메뉴에 보면 게스트북이 있어 ㅋㅋ

    • BlogIcon 갈매나무 2009.03.04 00:54

      웃음주시는 안티오빠ㅋㅋ 웃고갑니다~~
      언니 수고하셨어요^^


이 포스팅의 정확한 제목은 "한미FTA 포스터와 MBC노조 포스터의 공통점?"이 되겠군요.
히히

MBC노조 공식카페(http://cafe.daum.net/saveourmbc)에는 패러디 Kill,Kill,Kill 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잔뜩인데요 ㅋ
전 그 중에서도 얘를 보고 '아, 신선하다'고 느꼈죠.


좌측 하단에 계신분이 바로 PD수첩에서 문제의 '광우병편'을 만들었던 이춘근PD.
그리고 우측 하단이 예능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와 얼굴이 익은 문지애 아나운서 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전 이 포스터를 보고 지하철에 붙어있는 한미FTA광고 포스터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바로 이놈이지요.


만든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저만 그런 것인지는 매우 미지수지만요 ㅋㅋ

여튼.
저 근거없이 한미FTA가 좋은 것처럼 말하는 쓰레기 같은 광고는...
지하철에서 보고 정말 뜯어버리고 싶었답니다. -_-
그에 관에 누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한미FTA 지하철 광고를 살리는 방안 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입니다.(http://nooegoch.net/327)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아졌습니다. 흐흐
MBC노조의 포스터를 널리널리 퍼뜨려 주세용~
  1. BlogIcon 두더지 2009.01.06 00:35

    저 FTA 광고는 나도 참 엽기적이라 생각해..에구 MB는 광고도 어쩜 저리도 후진지...음..문지애 아나 예능 많이 나올땐 별로였는데, 요즘 다시 보고 있음

    • BlogIcon 달님  2009.01.06 22:31 신고

      진짜...MB는 광고도 너무 후지게 해요. 사고방식도, 광고도 80년대임 -_- 문지애 아나운서는 저도 동감! 파업으로 다시 봤어요 ㅎㅎ

  2. BlogIcon nooe 2009.01.06 00:45

    오..정말 센스있는데요. 만드신 분이 궁금합니다. (제 낙서까지 칭찬해주시고..헤헤)

    • BlogIcon 달님  2009.01.06 22:32 신고

      누에님의 아이디어가 넘 맘에 들었거든요 ㅋㅋ 그 광고를 지하철에서 '실제로' 보면...정말 기분이 나쁘답니다 -_-

  3. 안티 2009.01.06 09:30

    2009년은 공휴일도 적은데 한미FTA빨리 비준해주지 / 일하기 싫은데 한미FTA빨리 비준해주지 / 출근하기 싫은데 한미FTA빨리 비준해주지/ 오늘 지각했는데 한미FTA빨리 비준해주지 ㅋㅋㅋ지하철 보면서 뒤에다 '한미FTA빨리 비준해주지' 이말 붙여봤어 예전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유행한 것처럼..댓글놀이 하고 싶어지던데.

    • BlogIcon 달님  2009.01.06 22:32 신고

      아 저런. 그들이 그런 댓글놀이를 할까봐 걱정되는구나 ㅋㅋ 난 요새 '이게 다 MB때문이다'를 연발하고 다니는데 ㅋㅋ

  4. BlogIcon 靑志器 (청지기) 2009.01.06 21:32

    카페가 있었군요..좋은 정보 감솨~!^^ 저도 2호선에서 한미FTA광고 볼 때마다 짜증이 솟던데..

    • BlogIcon 달님  2009.01.06 22:33 신고

      카페에 널리널리 가입해주시길 ㅋ 한미FTA 광고는 빨리 그럴듯한 패러디 광고를 만들어서...그 자리에 붙이고 다니는 실천활동이라도 하죠! -_-

* PDF파일 첨부했습니다.

중앙일보가 Q&A로 본 MBC 노동조합 파업 진실에 대한 실제 정답
(중앙일보 2008년 12월 31일자)



Q : 왜 논란 많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는가?

중앙일보 오답)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났다고 주장 하지만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은 대부분 야당시절 기초가 만들어졌다. 주장대로라면 여당이 아닌 야당이 방송장악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모순이다. 법 안은 미디어가 언론과 산업의 양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공영 영역은더 키우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이원화된 철학을 배제한 ‘언론장악’ 컨셉은 시청자를 현혹 시키는 것.

언론노조 답)

  먼저 MBC 노조의 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앙일보의 전형적이 물타기. 언론노조의 파업이다.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야당 때 제출했던 법안과 거의 유사하다. 문제는 당시 한나라당이 두 번의 대선 패배를 지상파방송(KBS, MBC, SBS)의 비협조 또는 비판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지상파의 세력 약화를 노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KBS 2TV를 분리해서 MBC와 함께민영화 하고 국가기간방송법으로 MBC의 공영화나 상업화를 노렸으며 공영방송의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겠다고 했다. 비록 한나라당이 야당 이었지만 그래도 100석이 넘는 야당의 협박은 방송사에 위협이 된다. 한나라당은 판단한다. KBS는 정권을 잡으면 낙하산 사장으로 조종가능하고 SBS는 민영방송이라는 족쇄가 있으나 MBC는 딱히 확실한 통제 수단이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MBC의 해체는 영구집권의 발판이 된다.

  일자리 창출은 없다. 방송사의 주 재원이 되는 상업광고 시장은 성장이 멈췄거나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코바코는 2008년 지상파방송 광고가 2115억이 감소했다고 했다. 지난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광고는 미디어 수가 단순히 많아진다고 늘어나지 않는다. 여타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이들 산업으로 인한 광고가 만들어진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매체의 증가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감소가 뻔하다. 시청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신문을 가장한 정치집단 중앙일보다.

Q : 왜 밥그릇 지키기 투쟁 얘기가 나오나?

중앙일보 오답)

  한국 방송의 문제점은 지상파 독과점. 5공 군사정부의 방송통제를 위한 구조가 경쟁자없는 시장을 만들었다. 새로운 매체가 출현해도 재탕, 삼탕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은 발전하지못했다. 지상파는 기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강경 투쟁으로 일관 했다. 4년 허송세월로 디지털 전송방식 논란 등 수없이 많다. MBC는 평균 임금이 1억4천에 달하는 상황에서지상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우니 밥그릇 투쟁이란 비판이 나온다.

언론노조 답)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이 아니라 높은 점유율이라 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이 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상파방송이 다른 매체에 비해 정보의 양과 질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지상파방송이 중앙일보처럼 무가지와 불법 경품으로 국민들에게 드라마 시청하고 뉴스 보라고 유혹하지 않았다.
 
  평균임금 운운은 근거 없다. 제발 그런 임금 받아 봤으면 한다. 단지 지상파방송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방송사가 걸맞은 품질의 프로그램을 생산하기위해서 생산자의 임금은 적정해야 한다. 지금보다 임금을 더 낮추는 경우 양질의 인력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프로그램 질은 떨어지고 시청률이 따라서 떨어진다. 비례하여 광고수익 줄어들고 다시 제작비용 줄이고 임금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사정을 바꿔서 중앙일보를 보자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지역신문 보다 평균임금 상당히 높다. 만족할 만한데 왜 살려달라고 방송까지 달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다른 신문사 수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든지, 다른 근로자 임금으로 낮춰야 한다. 무릇 임금이라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지상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는 것도 중앙의 억지다. 지상파방송에 대기업의 진입만 제한되어 있을 뿐 일반 기업의 진입은 과거에도 열려 있었고 지금도 열려 있다. 현재는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진입이 가능하다. 밥그릇 싸움은 이미 신문언론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신문의 진입을 제한하는 무가지, 불법 경품, 신문유통원 거부 등을 일삼는, 방송에 까지 발을 담궈 독점력을 높이려는 조중동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더 큰 문제다.

Q : 한나라당은 왜 MBC 민영화를 추진하나?

중앙일보 오답)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지만 MBC 민영화 안은 이번 법을 만들면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MBC는 88년 파업 때 스스로 민영화를 주장했고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민영화를 주장했다.

언론노조 답)

  이번 언론악법에 MBC 민영화 한다는 명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재벌과 조중동이 가져갈 지상파 방송은 KBS-2TV와 MBC다. MBC는 정수장학회 지분 30%는 그대로 두고 방송문화진흥회 지분 70%를 재벌과 조중동에게 나눠주면 된다. 인위적이지 않아도 재벌과 조중동이 방송시장에 진입하면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약탈적인 경쟁을 벌이게 되고 공영방송에 묶여 활동이 제한된 MBC는 내부에서 공영방송을 벗고 상업방송을 선택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88년과 99년에 MBC의 민영화를 주장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88년은 군사독재 시절로 공영을 핑계로 정권이 방송에 압력을 가했던 반민주 시대였다.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또한 과거 MBC가 공적 소유로 인해 정치권력에 휘둘렸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9년 상황은 다르다. 지난 10년의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정치권력의 방송언론 장악은 용인할 수 없는 사회적 함의가 있었다. 이명박 정권 이전 10년은 정치권력에 대한 방송독립은 어느 정도 보장받았다.

  한편 재벌 대기업의 상업권력이 MBC를 소유하는 경우 재벌 대기업은 정치권력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한 다리 걸러 자본권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

Q : 이번 법안은 메이저 3사(조선, 중아, 동아일보)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중앙일보 오답)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메이저 신문 역시 지상파에 들어갈 자본이 충분치 않다. 반면 다른 신문사도 방송에 관심이 있는 곳도 있다. MBC가 유독 조중동이란 용어를 써가며 논란을 확산 시키고 있다. 조중동은 노무현 정부시절 편을 가르고 정치적 공방을 쉽게 끌어내는상징처럼 되었다.

언론노조 답)

  한나라당 정병국이 하는 소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신문방송겸영을 허용하는 경우 방송을할 수 있는 신문사는 딱 정해져 있다. 조중동 외에는 없다. 이들은 이미 (동아를 제외하고)방송채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이용해서 방송에서도 보도 권력을 이용해 광고를 유치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조중동이란 용어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편 가르기와 정치적 공방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신문을 가장한 정치집단을 자처하며 행동했기 때문이다.

Q : 정부는 왜 MBC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했는가?

중앙일보 오답)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파업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답)

  현행법은 사용자처분권이 없는 사안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의 파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먼저 이명박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문으로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향유할 개인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7대 악법이 통과 되는 경우 언론지형 변화는 언론노동자의 근로환경을 현저히 악화 시킬 수 있다.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재벌 대기업은 자기 방송사에 광고를 몰아줄 주어 여타 언론사의 재원부족은 당연하다. 유한 재원을 두고 과 포화된 매체의 경쟁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을 초래한다. 당연히 근로조건의 악화다. 어째서 근로조건의 악화를 염려한 파업이 불법인가? 조중동은 말했다. 언론노조 파업은 밥그릇 지키기라고. 밥그릇 지키기는 근로조건(고용과 임금)에 관한 문제다. 다시 말해 조중동은 이미 언론노조의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있는 합법적인 파업임을 인정해 주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너무도 좋아하는 OECD 국가 중 노동자의 파업조건을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한정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1. BlogIcon 갈매나무 2009.01.05 20:00 신고

    찾아보려던 자료가 모두 언니 블로그에.... 가져갑니다ㅋㅋ

    • BlogIcon 달님  2009.01.05 21:01 신고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한 언니의 써어비스라고나 할까? ㅋㅋㅋ 김무이도 잘 보았다더만 ㅋ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언론노조의 파업 요인이 된 주요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왜 파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꼭 읽어주세요!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언론장악 7대 악법


1. 신문법

o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 폐지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 허용
-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사업 허용.(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겸영허용)
o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
o 대기업의 ‘연합뉴스’ 소유허용
o 독자 권리 보호조항 폐지 -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금지 조항 폐지
o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o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분류 신문법 규율 대상에 포함.

2. 방송법

o 대기업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방송에 49% -> 100% 허용
o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방송 진입 허용 및 확대
- 지상파방송에 금지 -> 20% 지분 허용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30% 지분 허용
- 위성에 33% -> 40%
- 종합유선방송(케이블 SO)에 33% -> 49%
o 외국자본의 진입 허용 및 확대
- 종합편성·보도채널 금지 -> 20% 지분 허용
- 위성방송 20% -> 30%로 지분 허용 확대
o 1인 소유지분 상한 변경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보도채널에 30% -> 49%로 상향

3. DTV 전환 특별법

o 디지털 전환 부진 방송사 제재
o 방송주파수 회수와 주파수 경매제 도입 근거 마련

4. IPTV 사업법

o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외국자본 허용
- 대기업에 금지 -> 30% 허용
- 신문, 뉴스통신 금지 -> 30% 허용

5. 언론중재법

o 언론 보도로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법인 침해시 중재위원회와 피해자 아닌 제
3자에게도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32조) 삭제
- 언론 보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배제하는 조
치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법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6. 전파법

o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현재 방송국 재허가 기간은 3년으로 방통위가 시행규칙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불법, 탈법 등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를 제
외하고 달리 제제할 방안 없음 장기간의 허가기간은 문제 방송사의 제재를
어렵게 함.

7. 정보통신망법

o 피해자의 삭제요구시 지체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것에서 24시간 내에 임시조치
- 피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
시 임시 블라인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피해당했다는 확정되지 않은
생각만으로도 실질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
하게 어기는 행위임
o 사이버모욕죄 도입
- 모욕죄는 이미 형법 제 311조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음, 사이버 관
련 조항만 굳이 정통망 법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음.

▣ 한나라당 언론정책 목표

o 한나라당의 정책과 철학에 반하는 언론은 철저히 세력을 약화 시키는 방법을
취한다.
o 특히 지상파방송의 세력을 약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KBS는 이미 장
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재벌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의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의 진출을 허락함으
로써 한정된 상업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한 합법적인 고사정책을 사용한다.
o 조중동을 중심으로 신문언론의 재편을 고려한다.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언론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지 않지만 안전한 제압을 위해 서울 수도권 중심의 신문
언론으로 재편하여 수도권과 소수 신문이 생산하는 정보를 통제하는 경우 언
론통제는 훨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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